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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단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 〈 규제대안 1 : 예상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 ㅇ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시, 예상관람객이 1,000명이 넘을 경우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현행법은 명령지시적 규제(3,000명 이상)와 자율규제(3,000명 미만)이 병행되고 있는 체제 ㅇ 비규제대안인 매뉴얼배포 등의 방안은 자율규제 및 시장유인적 규제이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그 실효성이 낮음 ㅇ 규제대안1은 자율규제의 낮은 이행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연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명령지시적 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 해당 규제는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미신고의 이분법적 구조로 '포지티브방식과 네거티브 방식'로 분류하기엔 부적합 〈 해외사례 분석 〉 ㅇ 미국 신시내티시 규정 - 「군중제어와 안전에 대한 특별임무 신고*」 중 군중관리계획에서는 2천명 이상의 행사는 군중관리에 대한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 출처 : Crowd Management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Crowd Control...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7 신설)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8 신설) 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1)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5 신설) 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6 신설) 마.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7 신설)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 8 신설) 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1)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한 결과, 안전매뉴얼과 지침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132곳(90.4%), 안전교육 및 훈련이 미흡한 곳도 91곳(62.3%)에 달함 - 각 구단의 임의적 안전규정 비판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와 비교해서도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시법 제4조의3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위탁을 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시 필요한 절차, 방법, 항목 등을 시행령에 정한 것으로 동 항목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 주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 또한, 시행령상에 안전점검에 절차, 방법,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들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 제4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한 결과, 안전매뉴얼과 지침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132곳(90.4%), 안전교육 및 훈련이 미흡한 곳도 91곳(62.3%)에 달함 - 각 구단의 임의적 안전규정 비판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와 비교해서도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 체시법 제4조의3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위탁을 받은 진흥공단이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시 필요한 절차, 방법, 항목 등을 시행령에 정한 것으로 동 항목 신설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체육시설 주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 또한, 시행령상에 안전점검에 절차, 방법, 항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들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나아가 국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2015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15.1.20, 문화산업정책과) Ⅰ. 콘텐츠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4,108억원(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3,446 4,108 662 19.2 일반회계 2,402 3,194 792 33.0 지역발전특별회계 118 126 8 7.0 영화발전기금 927 788 △138 △14.9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2.9%)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및 방만집행 방지 □ 회계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회 계 ‘15년 예산 ‘15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합 계 3,857 1,611 815 904 527 (41.8%) (21.1%) (23.4%) (13.7%) 일반회계 3,193 1,417 624 764 388 (44.4%) (19.5% (24.9%) (11.2%) 지역발전특별회계 126 32 30 31 33 (25.4%) (23.8%) (24.6%) (26.2%) 영화발전기금 538 162 161 109 106 (30.1%) (29.9%) (20.3%) (19.7%) ※ 인건비, 기재부와 협의대상인...

조사관리 업무매뉴얼 수립 및 정비(3월) ㅇ온라인모니터링사업 - 민간위탁게임물 사후관리 계획 수립(2월) - 웹보드 시행령 준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기획조사(3월) - 웹보드 건전화 협의체 개최(3월) - 글로벌 사업자간 소통 정례화 계획수립(2월) - 시정권고 심의회의(매주) - 불법게임물신고센터 운영(상시) ㅇ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2월~3월)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위탁 및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사업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2월~3월) ㅇ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 - 포상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급(1월) - 포상신고 홈페이지 개선 계획 수립· 계약(2월~3월) - 포상신고 모바일페이지 개발 계획 수립(2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ㅇ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관리 사업 -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실시(상시) - 모바일자율등급분류사업자 간담회 및 교육(6월) 모바일 게임물 청년모니터링 그룹 운영(상시) ㅇ게임물 사후관리사업 - 유통·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 조사(계속) - 수거 및 폐기 자문회의 구성(6월) - 아케이드 게임물 상생 협의체 개최(6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85호 ｢호텔업 등급 표지｣를 새로이 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급 별 표지 디자인 나. 작도법 다. 제작법 라. 설치요령 3. 의견 제출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64, M:87, Y:58, K:65 1～4성급 전통감청색 2766 C C:100, M:99, Y:37, K:51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 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 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 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 소규모 영세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매뉴얼 및 기술기준 개발, 공연장 안전점검결과 평가․연구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소규모 영세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 710백만원 ㅇ 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및 훈련 : 140백만원 ㅇ 공연장 안전 매뉴얼 및 기술기준 개발 연구 : 100백만원 ㅇ 공연장 안전점검결과 평가제도 실시 등 : 5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15년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 보조금 교부 : 2015. 1월 ㅇ 국고 보조금 2차 교부 : 2015. 6월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1632-31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예산 ’15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5,700 - 5,695 3 2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의 지방문예회관 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문예회관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지방문예회관 공연 지원(100회 내외)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5 계획 : 2,996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교육: 문화관광해설 특화교육, 산학협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 224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관광안내소 직원, 여행안내사 등을 위한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 실무교육, 역량강 화 등을 위한 교육비 500백만원 ㅇ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 업계 종사원 대상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및 시설점검 :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실태점검을 위한 사업비 등 200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 양성을 위한 교육비 272백만원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진흥지원 :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종사자․관계자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요구 ㅇ 관광의 날 등 기념사업: 관광의 날 기념식, 관광인 신년인사회 등을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 ㅇ 관광단체 및 연구사업 지원 : 관광분야 학술세미나 및 연구사업 지원, 관광인식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200백만원 ㅇ 관광산업 종합 채용박람회 개최 : 600백만원 ㅇ 호텔 아카데미 육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11.3.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5.2.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 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대테러 교육․훈련 반기1회 이상(1.0) ㅇ교육․훈련 80% 이상 참석(1.0) ㅇ안전상황실 운영 (1.0) ㅇ테러예방․대응 매뉴얼 구비(2.0) 2)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외곽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 -15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의심우편물 등 검색체계 구축(1.0) ㅇ로딩독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1.0) ㅇ외부진입차단 단방향 시건장치(1.0) ㅇ주 출입로 안전관리(2.0) ㅇ경보기능 지능형 CCTV 설치(2.0) ㅇ내외곽 감시 CCTV 설치(1.0) ㅇ전담 모니터링요원 운영(2.0) ㅇCCTV카메라 대비 모니터수 - 모니터 8분할 이내로 운영(2.0) ㅇCCTV해상도 인물식별도 80%이상(1.0) ㅇ녹화자료 반출대장 작성․비치(1.0) ㅇ감시시스템 운영 안내문 게재(1.0) 총점 585 0 자동계산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총평 4성급 암행평가기준 (265점) 호 텔 명 평가요원 평 가 일 부 문 별 평가항목 항목 점수 항목 점수 예약서비스 비즈니스센터 현관 및 주차서비스 식당 로비환경 및 프런트데스크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서비스 배웅 룸서비스 총 합계 총 평 평가항목 필수 항목 배점 점수 결과 암행 평가 지침 1. 예약서비스 가. 전화응대 평가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6087 규제사무명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품질 유형/구분 결정/특례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등급결정 수탁기관 (한국관광공사)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김성은 사무관, 이홍재 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호텔 795개 업체 ('14년 8월말 기준) 입법예고 의견없음 이해관계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0여개 입법예고 의견없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여개 ㅇ 5성급과 4성급에 대해서도 수수료 일부 납부기준 적용 ㅇ암행평가와 재평가시 발생 비용은 정부가 지원 6. 규제존속기한 - 재검토 기한 설정되어 있음 :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의 등급결정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위기관리, 재난대응 ㅇ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ㅇ재난대책 등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전시대비 ㅇ전시예산편성표 ㅇ전시예산안 편성지침 ㅇ전시인력동원계획 ㅇ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외교, 안보 ㅇ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ㅇ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지식정보 자원 관리 사업 사업추진 기본계획 보고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지식정보자원 수요 조사 ○ 사업 진도 관리․검사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단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국가통계위원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가통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관리 ○ 통계기반 정책관리 ○ 통계품질관리 ○ 일반사항 ○ 10 (재)한국 문화정보 센터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정부전산 통합센터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2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나. 비상안전기획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